온라인 카지노 처벌과 판례 소개

온라인카지노 처벌 규정

온라인 카지노 이용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거해 불법 도박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온라인 도박을 한 경우라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 도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이용자의 경우 통상 1차 적발 시에는 수사 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범이 되면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져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을 위한 게시물을 유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출 등 금전적 사기 행위가 수반되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카지노 판례 소개

온라인 카지노 이용과 관련된 실제 판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도박의 처벌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018고단3458 판결 (2019년 5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피고인은 온라인 카지노에서 약 2억 원 상당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2020노1384 판결 (2020년 7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피고인은 필리핀에 서버를 둔 온라인 카지노를 통해 수차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400만 원이 다소 무거워 벌금 300만 원으로 감경하였습니다.

 

3.2019고단3476 판결 (2020년 2월, 인천지방법원)

피고인은 온라인바카라, 룰렛 등으로 수천만 원 상당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2020고단454 판결 (2020년 6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피고인은 온라인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바카라 등으로 약 1,400만 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식과 규모,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카지노 이용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벌금에서부터 실형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박 금액의 규모, 범행 횟수, 범행 수법의 악랄성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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